연리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선고 무죄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되었는데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고,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향후 2심 재판을 해야겠지만, 다음 재판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데스리가 홀슈타인 킬 소속 이재성 데뷔 첫골 영상보기

분데스리가 2부리그 홀슈타인 킬 소속의 이재성은 두 경기만의 데뷔 첫 골을 넣었습니다. 홀슈타인 킬은 12일(한국시간) 독일 킬에 위치한 홀스타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8/19시즌 독일 분데스리가2(2부리그) 2라운드 FC 하이덴하임와의 경기에서 1-1로 비겼고, 홀슈타인 킬은 리그 첫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성은 지난 1라운드에서 경기 MVP로 선정될만큼 빼어난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11분 호나스 메페르트의 득점을 도왔고, 후반 33분에는 완벽한 1대1 기회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로 다비드 킨솜비의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팀도 3-0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하이덴하임전에서도 이재성이 또 한 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0-1로 뒤진 전반 20분 팀 동료 야닉 뎀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 공이 상대 수비와 야니 세라를 맞고 굴절됐는데, 이재성은 재빨리 쇄도해 공을 잡아 침착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홀슈타인 킬은 요하네스 반 덴 베르흐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로  결국 경기가 1-1로 무승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축구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재성에게 평점 7.2점을 부여했는데요. 이는 이날 뛴 홀슈타인 선수 중 최고점에 해당하는 평점입니다. 이재성의 데뷔 첫골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성 데뷔 첫 골

발렌시아 이강인 프리시즌 첫 데뷔골 영상보기

스페인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연소로 1군 엔트리로 합류한 이강인(17·발렌시아)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트렸습니다.

이강인은 12일(한국시각) 스페인 발렌시아 에스타디 메스타야에서 열린 바이어 레버쿠젠(독일)과의 홈 프리시즌 경기에서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뒤 2-0으로 앞선 후반 41분 헤딩으로 쐐기 골을 넣었습니다. 프리시즌 5경기 만에 연속 교체 출전하며 일군 1군 무대 데뷔골인데요.

이강인은 앞서 로잔 스포르트(스위스),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레스터시티, 에버턴(이상 잉글랜드)을 상대로 한 1군 프리시즌 4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유소년 팀 소속 선수가 2군 경기가 아닌 1군 경기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발렌시아는 전반 27분 산티 미나, 35분 호드리구 모레노의 연속골로 2-0로 앞서 갔고, 이강인은 후반 33분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은 뒤 모레노와 좋은 합작 플레이를 선보였고, 이후 후반 41분 후벤 베조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했습니다. 

다섯 경기 연속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정규리그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부풀렸고, 마르셀리노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살 때 가족들과 스페인으로 온 이강인은 ‘좋은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선수지만 매우 영리하고 성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발렌시아는 21일 오전 3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리메라리가 2018~19시즌 개막전을 치르는데 이강인이 교체 출전 명단에라도 이름을 올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기대주 이강인 선수 응원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셔서 이강인 데뷔골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강인 데뷔골

현재 BMW가 잇따른 차량 화재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제조사 차량에서도 화재가 빈번한데 유독 BMW만 공격을 받는다'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몇몇 차량에 불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BMW가 외제차라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BMW 차량 화재사고로 여론이 집중돼 있는데 연간 일어나는 95% 이상의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투명하지 않다"며 "브랜드별 자동차 화재사고를 면밀히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같은 날 에쿠스 승용차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 아반떼 승용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조사별 차량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BMW가 유독 과도한 공격을 당한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현대차가 1천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가 429건, 한국GM이 207건, 르노삼성이 85건, 쌍용차가 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통계는 차량 결함 뿐 아니라 실화와 방화로 인한 화재, 사고로 인한 화재, 노후 및 관리 미비에 따른 화재를 망라한 것인데요. 외제차 중에서는 BMW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1건, 아우디 15건의 순이었습니다. 또 폭스바겐(9건), 혼다(5건), 크라이슬러(4건), 볼보(3건) 등은 모두 한 자릿수 였습니다. 

그러나 각 제조사별 등록차량 대비 화재 건수 비율로 따지면 순위가 확 뒤바뀐다. 지난 6월 현재 38만5천대가 등록된 BMW는 1만대 당 화재 건수가 1.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GM(등록 166만6천대)이 1.24건, 현대차(984만9천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고, 또한 아우디(16만대), 메르세데스-벤츠(37만7천대), 볼보(4만1천대)가 각각 0.94건, 0.80건, 0.72건으로 4∼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기아차(618만8천대), 혼다(7만4천대)가 각각 0.69건, 0.67건이었고 쌍용차(117만3천대)와 크라이슬러(6만2천대)가 0.64건으로 같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추세였는데, 2017년 1만대당 차량화재 건수는 역시 BMW가 2.66건으로 가장 높았고 현대차(2.38건), 한국GM(2.31건), 메르세데스-벤츠(1.9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차량 화재의 약 31%는 기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제품 결함뿐 아니라 사용자가 조작을 잘못해 불이 난 경우도 포함됐고, 이 밖에 전기적 요인 24%, 부주의 17%, 교통사고 10%의 순이며, 원인 미상도 1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납입 상향에 이어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도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경우 고갈시점이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70년이 지난 2088년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10일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목표는 70년 뒤 기금의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17일 보험료율 인상안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급여(소득대체율 조정)와 재정을 분리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재정 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월평균 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가입자가 향후 수급 대상 나이가 되면 180만원(400만원×45%)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설정되도록 현행 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고, 제도발전위원회가 고려 중인 첫 번째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더 내리지 않고 45%에 묶어두는 대신 9%인 보험료율을 5년내 13%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6.5%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며,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본래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최소 11%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대 에쿠스 차량 화재 사고

에쿠스 화재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월 9일 오전 1시41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 TG 진입로 인근 갓길에서 에쿠스 승용차에 화재가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숨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소방차 5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로 숨진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주행 중인 에쿠스 승용차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쿠스 사고 목격자는 당시 서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 차량에 접근해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에쿠스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1월 서울 시흥동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부산 두명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에쿠스 차량의 보닛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오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에서, 4월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에쿠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었고, 각 차량 운전자는 차 엔진룸에서 연기가 치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에쿠스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된 바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와 에쿠스 6만 8천 대에서 엔진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지난해 4월 현대차에 통보했었습니다.

리콜 사유는 연료 증발 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캐니스터라는 엔진 관련 부품이 제작 결함으로 불규칙하게 작동해 주행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덕 조재현 성폭력 추가폭로 큰 파장 예고

7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에서는 3월 방송된 '거장의 민낯' 편 이후 김기덕과 조재현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의혹들이 추가로 제보되었다고 밝혀서 큰 파장을 불러올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거장의 민낯' 편 방송 전 수차례에 걸쳐, 반론을 권유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기덕 감독은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과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인데요. 성폭력 가해자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원 노출의 불안, 장기간 소송의 압박,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심각한 2차 피해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고, 특히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숙하겠다"던 조재현은 한국에서 배우를 꿈꾸다 운 좋게 인기드라마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다는 재일교포 여배우 F씨(사진)의 폭로가 나온 후 입장의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조재현 담당 변호사 박헌홍(사진)은 "미투(Me too)가 최초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성폭행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뭐 성폭행이라던지 미투,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재현이 오히려 F씨에게 돈을 뜯겼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더라"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선 새로운 피해자 일반인 H씨가 등장했습니다. 

H씨는 "화장실에 도착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비좁은 칸 안으로 조재현이 들어왔다"면서 "강제 키스를 시도했고, 자신의 바지를 벗었고,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땀 범벅이 되어서야 겨우 화장실 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추가 성폭행 사실에 대한 여러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에도 수사는 지지부진 한 상황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고, 이러한 무고와 명예훼손 명목의 고소로 피해자들의 2차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본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이더라도 다시 숨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H씨는 "아직도 생각하면 손 떨리고, 숨쉬기 힘들지만, 공소시효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기덕과 조재현의 성폭행 의혹에 관한 추가 폭로를 다룬 이날 방송 분 시청률 5.2%(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이하 동일)로 동시간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